사업자 개인회생, 사업 실패 후 취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가 일이 끊기면 채무가 한 번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생긴 빚도 문제지만, 소득이 사라진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미 신용점수가 낮아진 상태라면 높은 금리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건설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공사가 줄어들면서 약 2년 동안 제대로 된 소득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 대출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사 몇 건이 끊기면서 생활비 대출까지 늘었습니다
의뢰인이 하던 일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대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먼저 지출했는데 정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을 하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신용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다시 일을 하면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메웠지만 또다시 공사가 끊기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약 2년 동안 일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시기가 생겼고, 사업 관련 채무에 생활비 채무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약 1천만 원의 대출을 이용했는데, 낮아진 신용 때문에 이자 부담도 컸습니다.
원금을 줄이기는커녕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도 일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정리한 뒤 취업한 경우라면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뒤 건설 관련 업종으로 다시 취업했습니다. 다만 과거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했고, 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따졌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수입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한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매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실제로 남는 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취업 후 발생하는 급여를 토대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전체 채무 가운데 70% 이상이 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번 사례의 결과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가 조정되는지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관계, 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70%를 조정받았다고 해서 본인도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왜 갚지 않아도 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말만 듣고 채무를 없애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관계, 변제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앞으로 실제로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가치와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충분히 보유하면서 채무만 줄이거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 전부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얻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해당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
사업자 사건에서는 ‘매출’보다 실제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이 직장인 사건보다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소득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월별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매출에서 각종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미수금이나 거래처 문제는 없는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폐업했다면 현재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유 재산과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의뢰인처럼 사업을 정리한 뒤 직장에 취업했다면 새 급여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아직 계속하고 있다면 실제 영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를 막기 위해 새 대출을 받기 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날 때 가장 위험한 흐름 중 하나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대출의 금리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도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면 새 대출로 시간을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 총액, 소득, 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 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실제 매출과 비용,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사업을 폐업하고 취업한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후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전체 재산·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몇 퍼센트 줄어드나요?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70% 이상이 조정됐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 전체 채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례마다 달라집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소득이 생겼다면 현재 숫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였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했는데 기존 채무가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입에 비해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경우, 생활비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현재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이지 회생파산변호사는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현재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채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지금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