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개인회생, 두 플랫폼 소득으로 계속성을 소명한 사례

배달기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원처럼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배달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역시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례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채무액 자체보다 바로 이 ‘향후 소득의 계속성’​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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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대출에서 시작해 채무가 약 5,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식당 서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본인은 이런 일을 장기간 생계를 책임질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고, 새로운 일을 찾던 중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대출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약 1,500만원을 빌린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준비하면서 추가 대출을 기대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돈을 사용했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면서 카드대금과 이자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채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중고차를 구입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약 9시간씩 일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어서 기대했던 만큼 수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5,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 돌려막기보다는 현재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인지 판단해 개인회생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배달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득 내역만 보면 공백이 길어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으로 돈을 받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객관적인 자료에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변제기간 동안에도 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도 과거에 직장을 얼마나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한 기간, 실제 근무 여부와 근무시간 등을 종합해 소득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배달기사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왔고, 그 결과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민 수입만 보면 약 150만원, 두 플랫폼을 합치면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월평균 수입은 약 15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소득만 놓고 보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 실제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 충분한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 플랫폼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도 함께 이용하고 있었고, 두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면 월 약 2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현행법 역시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수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느 한 플랫폼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소득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보정은 “앞으로도 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향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하루 약 9시간씩 배달을 하고 있었고, 두 플랫폼을 병행해 월 약 2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소득활동을 토대로 앞으로도 두 플랫폼을 병행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했고, 이후 변제계획은 인가됐습니다.

결과만 보면 ‘배달기사도 개인회생이 됐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직업명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소득 이력과 불규칙해 보이는 수입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장래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달기사라면 어떤 소득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배달기사처럼 소득이 플랫폼별·월별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청 직전 몇 달의 수입만 보는 것보다 소득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소득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최근 급여 입금 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 월별 수입상황보고서 등 수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사 사건에서 확인할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이 사례에서 위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소득만 계산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이를 인가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소득과 별도로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기존 변제계획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변제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 변제계획 자체도 공정하고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제금이 부족하면 생계비를 마음대로 낮추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적인 산정 기준으로 두면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를 한꺼번에 계산한 뒤 실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입니다

배달기사 개인회생에서는 월급명세서가 있는 회사원과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달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소득활동의 과거 기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현재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복수 플랫폼 등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은 하나입니다.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이 변제기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달 수입이 매달 달라지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달의 수입이 정확히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수입 내역과 근무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배민과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의 소득을 합쳐 볼 수 있나요?

실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전체 소득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월 200만원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월소득 200만원’처럼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소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한 뒤 변제재원이 남는지,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배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 이력이 짧거나, 과거 현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소득 공백이 길게 보이거나, 여러 플랫폼의 수입을 합쳐야 변제재원이 나오는 경우라면 신청 전에 소득 흐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향후 소득의 계속성이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보정을 요구받았다면, 단순히 예상소득을 적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까지의 실제 수입과 향후 유지 가능성을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 임이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채무액만 먼저 보기보다 현재 소득의 발생 구조와 재산·청산가치를 함께 놓고 실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