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월 140만 원씩 36개월 변제한 실제 사례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대출도 연체 없이 갚고 있다면 스스로를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채무가 생긴 사정만큼이나 앞으로도 직장을 유지하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 임이지 인회생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 없이 갚아왔는데, 왜 개인회생까지 필요했을까요?

이 의뢰인의 채무는 한 번의 과소비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지가 바뀌면서 이동을 위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지비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월급에서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를 지출하다 카드 사용액이 소득을 넘어가는 달이 생겼고, 부족한 부분이 다시 채무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할부가 끝나고 추가 지출이 생기지 않았다면 기존 방식대로 채무를 정리해 나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별도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송 대응에 필요한 비용까지 한꺼번에 더해지자 매달 월급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은 반드시 연체가 시작된 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개인회생 대상인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가용소득은 근로소득 등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생계비를 정할 때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생계비만 놓고 보면 약 143만 원 수준이었지만, 저는 그 숫자만 적용해서는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 이동으로 별도의 주거비가 발생하고 있었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와 유류비 등 실제로 계속 발생하는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례에서는 약 163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생계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생계비 20만 원 차이까지 따져야 했을까요?

20만 원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한 달만 돈을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월 변제금이 약 14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했습니다.

20만 원이 매달 반복되면 3년 동안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집니다.

반대로 법원에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 생활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비용이 필요한지
→ 실제 얼마를 쓰고 있는지
→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인지

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검토할 때 당장의 변제금 숫자를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3년 동안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140만 원씩 36개월, 실제로 끝까지 변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의뢰인은 매달 약 14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약 5천만 원을 변제해 원금의 약 86.9%를 갚았고, 변제계획을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역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번 사례를 단순히 ‘채무를 많이 탕감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생계비와 변제금의 균형을 잡고, 실제로 36개월 동안 계획을 끝까지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이후 생활까지 바뀐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면책결과만 때문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존에 쌓아온 채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소득도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면 다시 생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소비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앞으로는 다시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을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라고만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미 생긴 빚을 없애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수행해 다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월급보다 실제 현금흐름입니다.

급여가 300만 원이라도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차량비, 월세 등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 빠져나간다면 급여 수준만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그 자료입니다.

월세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처럼 계속 발생하는 지출이 있다면 계약서, 이체내역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대출 없이 현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카드대금을 다른 대출로 막고 다시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아직 연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상 변제금을 3년 동안 실제 낼 수 있는지입니다.

처음 계산한 월 변제금만 보고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등 현실적인 지출을 반영하고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 등 다른 법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생활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낮아지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지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의 필요성과 지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이 사례처럼 저도 월 140만 원씩 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약 140만 원은 당시 이 의뢰인의 소득과 인정된 생계비 등을 토대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와 지출 구조가 다르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은 3년만 버티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면책 역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매달 급여는 들어오는데 카드와 대출을 갚고 나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총채무만 보지 말고 최근 월 소득,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현재 재산, 부양가족, 추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생활비​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생계비가 필요한지, 그 비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지, 예상 변제금을 실제로 수년간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구조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