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상환일은 계속 다가온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유무만으로 나누지는 않으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이지 변호사가 절차 선택에 필요한 판단 기준과 준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실제 수입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공제 후의 가용소득입니다. 세금·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뒤 현실적으로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필수 지출을 감당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파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인 지급불능은 단순히 현재 무직이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과 수입, 신용 등을 고려해 갚아야 할 채무를 전반적으로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연령, 건강, 직업, 부양가족과 필수 생계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9.자 2011마422 결정은 장래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노동능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으니 파산은 어렵다’거나 ‘급여가 있으니 회생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마422 결정)
검토할 때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에 주거비·의료비 등 지출자료를 연결해 준비하세요. 가족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부양이 필요한지는 구분되므로, 가족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면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경위와 함께 재산·채무를 정확하게 밝히고 면책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보증금, 액면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누락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액이 원칙적으로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언제나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진행 상황, 선순위 권리, 배당 가능성과 피해 소명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전세사기 피해가 소명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실질적인 회수 가치를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보증금을 자동으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의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설명)
자료는 각각 확인할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받을 채권의 발생과 금액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검토
경매서류·배당표 또는 배당 예상자료: 실제 회수 가능액 설명
피해자 결정문·수사 결과 자료: 전세사기 피해 경위와 진행 상황 소명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고소 사실뿐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배당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이 있다면 관련 약정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신청기한과 변제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정 부분은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는 법령상 요건과 한도에 따라 정해지며, 전세사기 피해액 전체를 보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신청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개시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온 뒤에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사용 여부와 보증금, 적용 한도를 확인해 목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3년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단축 가능성은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기준과 개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결론 및 상담 안내
먼저 월별 수입과 필수 지출을 정리하고, 보증금 관련 서류를 ‘피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회수 가능액을 보여주는 자료’로 나누어 보세요. 회생·파산 선택은 가용소득, 지급불능 여부, 보증금 평가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저 임이지 변호사는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이러한 쟁점의 개별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1833-9688 또는 상담 안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대출 잔액, 월별 수입·지출, 경매 진행 단계와 피해자 결정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이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채무 한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결정문은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관련 실무기준의 적용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을 고소하면 전세대출 상환의무도 없어지나요?
고소만으로 대출 상환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약정과 보증관계, 채무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Q3.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회생·파산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자료로 배당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매각이나 배당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못 받은 보증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반환채권의 존재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채권을 밝히고 감액 또는 청산가치 미반영을 검토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세사기 피해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무조건 2년인가요?
무조건 2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단축은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 피해 소명과 인가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법원의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접수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