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파산 후 약 1억 원 채무가 다시 생기면 어떻게 준비할까
“저 또 파산해야 하나요?”
이번에 소개할 의뢰인은 이런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채무는 약 1억 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에게 이번 채무가 더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미 한 차례 사업 실패와 파산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사업이 무너지면서 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와 사기 피해 등이 겹치면서 채무가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통보까지 받자 “또 파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본 뒤 개인회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사업 실패와 파산 이후 다시 창업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사업은 결국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무 중에는 세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세금은 갚았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세 체납 이력이 남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시 창업했고, 선택한 분야는 무역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무렵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고, 당시 사기 피해까지 겪으면서 다시 채무가 생겼습니다.
채무를 갚으려 버티다가 약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채무를 갚아보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을 돌려 막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연락까지 받은 뒤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거 파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파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으로 일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본 뒤 개인회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은 과거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채무와 경제생활을 기준으로 다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금지명령은 약 5일 만에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특히 걱정했던 것은 추심과 통장 압류였습니다.
이미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금지명령은 약 5일 만에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비교적 빠르게 나오면서 의뢰인이 걱정하던 추심이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5일이라는 기간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나온 결과일 뿐, 다른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같은 기간 안에 금지명령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하루 만에’, ‘며칠 안에’ 같은 표현을 보고 금지명령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 신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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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급하다면 서류 준비부터 빨라야 합니다
추심 연락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청할 수 있나요?”
“며칠 안에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본인이 제출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늦어지면 신청 준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심이 급한 경우일수록 금지명령이 며칠 만에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지금 신청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의뢰인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마쳤습니다.
과거 파산까지 경험했던 분에게 다시 찾아온 약 1억 원의 채무는 상당한 부담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당시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Q1. 예전에 파산한 사람이 다시 채무가 생기면 무조건 파산해야 하나요?
이번 사례에서는 과거 파산과 면책을 경험했던 의뢰인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뒤 개인회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절차의 내용과 현재 채무 상황, 현재의 경제생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이 사례처럼 금지명령이 5일 만에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약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실제 처리 결과일 뿐 다른 사건의 발령 시점을 의미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채무와 추심 상황을 정리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데 본인이 제출하거나 발급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신청 준비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 경험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같은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채무가 발생했고,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거나 추심까지 임박한 경우라면 이전 절차와 현재 상황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급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며칠이면 나오나요?”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신청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아직 부족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