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만 성실하게 변제하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내용은 제도의 절반만 담고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기 삭제 제도가 등장한 배경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진행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는 1년 후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다른 제도보다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형평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2025년 7월 18일부터 새로운 삭제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이지 변호사가 짚는 삭제 조건의 핵심
종전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이른바 '1301' 코드가 등록되었고, 이 코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삭제되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규약 개정으로 여기에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성실하게'라는 부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변제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연체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삭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없이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내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제때 제출하며,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성실 변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규약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삭제 작업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원이 누가 성실하게 변제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이 성실 변제자 정보를 확인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삭제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정보를 취합해 넘기는 시점부터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 중인 분들이며, 일부 소상공인만 해당된다는 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록이 삭제돼도 바로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이 삭제되면 곧바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돼도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한 분들은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했던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이 소득·자산·신용점수를 종합해 심사하면 바로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가용소득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쓰이므로 추가 대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분들 상당수가 '언제까지 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변제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나 신용점수와 소득이 회복되면 금융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임이지 변호사가 강조하는 실무 유의점
이 제도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 채무 문제로 어렵다면 우선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제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삭제됐다고 무분별하게 다시 대출을 받으면, 회생에 이른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해 9년 넘게 도산·회생 분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조기 삭제 제도는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반가운 변화이지만, 개인회생의 성패는 결국 변제계획을 끝까지 지켜 면책을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Q1. 1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회생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1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없이 제때 변제하는 등 '성실 변제'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록이 삭제되면 곧바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은 자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대출 심사는 소득·자산·신용점수를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Q3.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규약은 2025년 7월 18일 시행 중이나, 법원이 성실 변제자 정보를 취합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뒤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조기 삭제 제도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채무 문제가 급하다면 기록 삭제보다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회생 조기 삭제 제도는 반가운 변화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법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적절한지,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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