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최장 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부터 면책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 요건과 함께 절차의 흐름,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이 4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최근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반복적 이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3)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모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비, 영업 유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소득도 인정되지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4) 청산가치보장원칙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금을 도박·사치·유흥 등으로 사용해 법원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소비한 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변제금 산정 단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기간(법정 기준) |
|---|---|---|
신청서 제출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등 첨부 | - |
개시 여부 결정 | 법원이 신청 요건 심사 후 개시결정 또는 기각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가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아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 제기 가능 |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요건 충족 확인 후 인가결정 | - |
변제 이행 |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기 변제 | 원칙 3년, 예외 5년 이내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시 법원이 면책 결정 | -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성명·주소, 채권 원인·금액)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진술서
과거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각되거나, 개시결정 이후라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인가 후에는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주 오해하는 부분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나 규모보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돈을 잘못 썼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제금이 높아지는 형태로 반영되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면책 이력이 있다고 영구히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 회생절차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가용소득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4. 대출금을 유흥비로 썼다면 개인회생을 아예 못 하나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용 내역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변제 기간 중 계획대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 한도·면책 이력·가용소득·청산가치라는 요건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 인가 이후 성실한 이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변제금 산정, 폐지 위험은 개인의 소득·재산·자금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