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기, 소득 대비 채무 비율로 판단하는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소득 유형과 채무 상한액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임대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 상한액도 정해져 있는데, 담보권이 설정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원활하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 증빙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될까"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신호

작은 채무들이 각각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도, 하나의 대출이 다음 대출을 부르는 구조로 이어지면 채무는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단기 대출을 갚지 못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그 공백을 메우려 또 다른 대출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면 총 채무액이 월 소득의 수십 배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굳어지기 전에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대비 몇 배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수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 판단 기준과 함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와 준비해야 할 자료

다음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이 과도해 가용소득이나 재산 처분으로도 정해진 기간 내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 과거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해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최근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빙자료

• 전체 채무 목록과 채권자별 채무 발생 시점

• 국세·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이력

임이지 변호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소득 증빙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온 수입인지가 신청 자격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채무 목록을 살펴보면서 국세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이 과도하게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채권이 많으면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액을 갚기 어려워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이 부분을 뒤로 미루지 않고 먼저 짚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 재신청이 가능한 시기인지를 상담 초반에 안내합니다.

Q1.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증빙자료 준비 방법을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 확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 요건과 법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비중 30% 이하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 자체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소득 유형과 채무 상한액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Q4. 국세나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선권 있는 채권이 과도해 가용소득이나 재산 처분으로도 변제기간 내 전액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기는 소득 유형, 채무 구성, 과거 면책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증빙자료, 전체 채무 목록, 국세·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거 면책 이력을 정리해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저 임이지 변호사는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