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명백한 때'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월급도, 매출도 들쭉날쭉한데 개인회생 유지될까요
"이번 달은 매출이 반토막인데, 다음 달 변제금은 어떻게 하죠." "월급이 적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직장인 모두에게서 자주 듣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매달 똑같지 않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이나 유지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이 '고정된 금액'인지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일정 기간 들어온 금액의 평균을 냅니다. 월급 외 성과급이나 부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급여 명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면 월급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신청과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줄면 절차가 폐지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의 변동 폭이 직장인보다 훨씬 큽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면 한동안 여유가 있다가도 다음 달엔 적자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을 한두 달 제때 내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절차 폐지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사업소득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미납이 발생한 사안에서, 변제계획의 진행 정도, 미납이 생긴 배경,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 현재의 수입·지출 흐름, 회생 개시 시점과 비교한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환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 불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판단 기준은 매출이 들쭉날쭉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납이 누적된 경우에도 초반에 꾸준히 납부해온 점, 미납의 원인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점, 이후 미납금을 상당 부분 정리한 점 등을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매출 감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법원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 요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황 | 정리해둘 자료 |
매출이 줄어든 경우 | 매출 변동을 보여주는 장부, 카드매출 내역 |
재료비·인건비·임대료가 오른 경우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비용 증가 증빙 |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친 경우 | 병원비, 수리비 등 관련 영수증 |
단순히 "힘들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무엇이 얼마나 변했고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를 숫자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 직장인, 월급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월급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직장인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월급 자체가 적더라도 소득이 꾸준히 확인되면 인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에 필요한 지출을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변제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나 금액이 크지 않은 항목은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소득이 매달 다른 상황에서는 "이번 달은 넣어도 되나, 안 되나"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최근 몇 개월의 소득과 지출 흐름을 먼저 숫자로 정리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장부와 비용 증빙을,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두면 신청이나 변제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사정 자체는 감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근거 자료와 함께 법원에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사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Q. 매출이 몇 달째 계속 줄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감소 추세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유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소득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두세 달 매출이 안 좋았는데 바로 폐지될까 걱정입니다.
대법원은 단기간의 미납이나 수입 변동만으로 절차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인과 이후 회복 가능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저처럼 월급이 적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소득이 적다고 해서 회생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적게 산정되면서 변제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최근 눈에 띄게 흔들렸는데 신청이나 유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판단보다 실제 소득·지출 흐름을 숫자로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미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매출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저 임이지 천안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