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빚도 넣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두 가지 지점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이 소송도 채권자목록에 써야 하나"라는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내역 소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나"라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방식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하고, 거래내역 역시 신청서에 적은 수입·지출과 실제 통장 흐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소명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 다 누락하면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인가나 개시 자체가 불허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 안 난 소송, 왜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카드값이나 대출처럼 금액이 확정된 빚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보는 채무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내가 피고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처럼,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도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신청서에 반영 대상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얼마나 성실하게 드러냈는지가 인가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것 같아서 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확정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될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도 처리 방식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새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 그 소송 자체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꾸어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04조 제2항). 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채권자목록 절차 밖의 별개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절차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정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이 확정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603조 제1항, 제3항). 정확하게 적어 넣는 것 자체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재합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청구 금액을 적고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알고 있던 소송을 빠뜨렸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보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고,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래내역 소명서,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들여다볼까요

신청서에 적힌 월 수입·지출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진술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그 진술이 통장에 찍힌 흐름과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신고한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차이가 크거나, 특정 계좌로 반복해서 큰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진술과 자료 사이의 불일치는 그 자체로 개시나 인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걸리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전,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준비합니다

거래내역 소명은 은행 출력물을 복사해 내는 수준의 작업이 아닙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의 전체 계좌 내역을 확보한 뒤, 반복되는 입출금 항목을 분류하고, 금액이 큰 거래는 용도와 상대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진술서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 간 거래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내역 중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를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에 쫓기듯 대응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예상 청구금액과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Q. 신청 당시 몰랐던 소송을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전이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거래내역은 몇 개월 치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상 6개월 이상의 전체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보되, 누락된 계좌나 간편송금 앱 기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에게 받은 돈도 전부 소명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오간 내역이라면 그 성격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거래내역 중 설명이 필요한 큰 입출금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남은 기한 안에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