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자영업자라면 무엇을 택할까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그만큼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라는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천안개인회생변호사로서 두 제도를 비교해, 어떤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시행된 제도로, 단기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을, 부실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내세웠지만, 시행 과정에서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규 대출·카드 사용이 막혀, 정작 장사를 이어가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컸습니다.

확대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확대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이 저소득층까지 넓어졌으나, 여전히 일반 사업자 다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은 장점이나, 변수가 많은 사업에서 20년 상환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남습니다.

개인회생과의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과 채무 범위입니다.

자영업자에게 흔한 물품대금 채무나 조세 체납은 금융기관 채권만 다루는 새출발기금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러한 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고, 20년 이상 운용되며 검증되어 온 제도라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절차상 짚어둘 점

개인회생은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행위가 멈추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이어가며 변제를 준비할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택 기준

명확하고 직설적인 상담을 지향하는 임이지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 순서로 안내하곤 합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 탕감이 가능한지 계산해 본 뒤, 그 결과가 아쉬운 분께는 새출발기금도 비교하시도록 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통상 3개월 연체 후 신청이 가능한데, 자영업을 하며 그 기간을 버티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으로 우선 추심을 막고 이후를 검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Q1.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과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으로 추심을 먼저 막고 이후 새출발기금을 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적합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Q2. 자영업자인데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 채권만 대상이라 물품대금·조세 체납 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폭넓을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을 하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새출발기금은 왜 3개월 연체가 필요한가요?
제도 설계상 일정 기간 연체가 요건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그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점이 실무상 고려 요소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채무의 종류와 규모, 소득, 연체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사안에 맞는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천안개인회생변호사로서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춰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