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바뀐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법원에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 정보 일괄 전송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의 내용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부채증명서 발급이 불편했던 이유

개인회생 신청 초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부채증명서 수집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 대행 업체에 위임해 일괄 수집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직접 발급: 발급 기간이 2~3주까지 걸리고, 소액 대출이나 오래된 채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누락이 나중에 법원 심사 중 발견되면 서류 보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고의적 누락으로 의심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 대행 업체 활용: 비용이 수십만 원 발생하고,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끼는 신청인도 많았습니다.

마이데이터 부채 정보 일괄 전송 제도란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부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시행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은행 대출, 카드 채무, 저축은행 채무 등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PDF로 다운받아 대리인 사무실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행 업체에 위임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 2027년 중 시행 예정

법원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에서 법원으로 부채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인이 PDF를 중간에서 내려받을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 앱에서 전송 버튼 하나로 법원 제출까지 완료됩니다.

법원과 신청인 모두에게 기대되는 효과

신청인 입장에서는 발급 비용 수십만 원과 2~3주의 대기 시간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채권자가 직접 전송한 정보는 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보다 정확성이 높아 심사 기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위조·변조 방지 기술 적용, 기존 부채증명서와의 법적 동일 효력 검토, 법원 전산 시스템과 금융권 API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에는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제도 시행 전후,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금 당장 신청이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1단계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쌓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개인회생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모든 채무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등록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회됩니다. 개인 간 채무나 일부 비제도권 금융 채무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에도 본인의 전체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이데이터 앱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현재도 마이데이터 앱으로 본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앱을 설치해 작동 방식을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이 쉬워져도 절차 전반의 대응은 별개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개인회생 신청 초기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변제계획 수립, 보정 명령 대응, 회생위원 면담 등 이후 절차에서는 사안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수집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주의하세요

마이데이터는 금융정보 전반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용 기기에서 로그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초기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부채증명서 수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변화입니다. 법원행정처와 회생법원도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과 전산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나 일부 금융기관 정보 연동 문제 등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가 안정화되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신청을 망설여 왔다면, 절차적 부담이 낮아지는 시점을 참고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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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6년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나요?

1단계 시행(2026년 상반기 예정) 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이 급한 경우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마이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간 채무, 일부 비제도권 금융 채무 등은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본인이 직접 파악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이 나중에 발견되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마이데이터로 제출한 부채 정보는 기존 부채증명서와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기존 부채증명서와의 법적 동일 효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신용정보법 개정 및 위조·변조 방지 기술 적용도 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변제계획 수립과 보정 명령 대응 등 이후 절차는 여전히 사안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나 채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이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개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꼼꼼한 상담과 합리적인 수임료를 원하신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